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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⑩비영리단체 등 '공익법인', 세금 신고 전 꼭 챙겨야할 것은?
작성자 CKP충정
작성일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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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 등 공익법인들은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공익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인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확인한 뒤 꼼꼼히 챙겨야 한다.

다수의 세무전문가들은 공익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류제출 등 세법상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본서류 제출 이외에도 자산규모나 법인 운영형태 등 공익법인 별로 제반의무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선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라면 5월4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할 의무가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했다면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각각 공개해야 한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기부금단체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복잡한 제출서류… "'신고도움서비스'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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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 화면.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공익법인보고서 제출 → 신고 도움자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공익법인이 서류제출 전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전문 상담 팀을 꾸려 한층 강화된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세법상 의무 미이행 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와 기존 신고내역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 채움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공익법인들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업로드 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공익법인 전문 상담팀을 통해서도 출연재산보고와 공시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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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에 대해선 신고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의 경우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며 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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