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다국적 합작세무법인
국제조세 전문 세무법인 CKP충정입니다

세무회계정보

전화상담

  • 대표번호 : 02-778-1391
  • 국제조세 : 02-3445-6619
  • 팩스번호 : 02-778-1399

세무뉴스

  • >
  • 세무회계정보
  • >
  • 세무뉴스
제목 [전문]기타세법 시행규칙
작성자 CKP충정
작성일 2020-02-12

기획재정부는 12일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기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 이자율 인하 ▲입국장 면세점 담배판매 허용 등에 내용을 담았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 협정관세율 적용 관련 체약상대국에 영국 추가
r

(2) 직접운송원칙 증빙서류 규정 명확화
.

(3)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의 적용배제
.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