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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 세무조사 금지' 법제화에…국세청장 "논란 소지 있다"
작성자 CKP충정
작성일 2019-10-10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9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임민원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이른바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과 관련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김 국세청장은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세무조사 부당한 영향력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방안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고, 미국에서만 도입된 제도인 점을 감안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행정개혁TF는 타 부처 고위공무원이 국세공무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해 부당한 요청을 했을 경우 감사관실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권고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추 의원은 "국세행정개혁TF에서 권고한 방안이니 엄중히 생각해달라"고 말하자, 김 청장은 "국세기본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있으므로 그런 법을 준수하면서 내실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나 요청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개정안(추경호 의원안)이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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