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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장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구체적 산출근거 넣겠다"
작성자 CKP충정
작성일 2019-10-10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9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임민원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세액 산출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내야할 세금 총액만 게재되어 있어, 납세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고 한다"며 "매출을 누락했다고 하는데 어떤 매출을 누락했는지 모르겠고, 전문가인 세무사도 통지서만 봐서 세액 산출근거를 알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에서 산출근거를 적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서 "대부분 붙임(통지서에 표기하지 않고)으로 해서 나오는 서식은 국세청 훈령에 따른 서식인데, 국세청이 만든 서식에는 산출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출근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서식을 바꿔야 한다. 과세표준 등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등 내용을 넣어 납세자가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결과통지 내용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기간 종료일에 컨설팅을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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