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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국, 또 조국…국세청 국감도 '조국'으로 점철
작성자 CKP충정
작성일 2019-10-10

野, 조국 부인 상속세 탈루 의혹 조사 촉구 국세청장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할 것" 고수

국세청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세금탈루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개별납세자 관련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즉답을 피했다. (사진 임민원 기자)

국세청 국정감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세금탈루 의혹으로 치열하게 대립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4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조 장관의 부인(정경심)의 상속세 탈루 의혹과 차명 조작 의혹에 대해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 세금신고가 됐느냐"라고 물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개별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지만, 상속세 신고누락에 대해선 엄정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자, 엄 의원은 "신고는 안된 것이냐"라고 재차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개별사안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변을 회피하자, 엄 의원은 "확인한 바로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6개월은 지났을텐데 과세당국에서 추징을 하던지, 조사가 필요하면 하라. 제보가 필요하면 제가 공식 제보하겠다. 과세당국에서 국세채권을 확보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조 장관 본인도 세금납부 의무가 있으면 내겠다고 했다. 국세청에서 이를 빨리 확정해 의혹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검찰이 조 장관의 가족을 수사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보기드문 사례다. 국세청도 권력기관으로 예외없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어 "(관할)세무관서에서 (조 장관 일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느냐"라며 "조 장관 동생의 경우 지난 2012년 부가가치세 등 3건에 대해 12억원을 체납해 명단공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탈세제보요청서가 들어오면 접수해서 지방국세청 전담부서에서 분류검토를 한다. 과세활용을 할 것인지, 누적관리할 것인지, 조사 확인 혹은 소명 확인을 할 것인지, 수정신고를 할 것인지 확인을 하는데 현재 그런 절차 중에 있다"며 "다만 검찰수사 진행 중이고, 관련 장부나 증거가 압수된 상황이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절차를 진행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선 "명단공개자에 대해선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야당의 공세가 쏟아지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격에 나섰다. 강 의원은 "탈세제보는 민원성이나 추측성이 많아서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 요건을 까다롭게 정해놓은 것이다. 조 장관에 대해 세무조사하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 기재부 장관 후보자나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김 국세청장이 "제가 기억하는 한 없다"고 대답하자, 강 의원은 "만약 신임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국세청의 전속고발권은 폐지하는 것이 소신이라면 국세청이 후보자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느냐"라며 "국세청이 조직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세무조사를 남용한다면, 타락한 권력조직으로 추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만 (행정을 집행)한다. 개별과세 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가 있고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이 있어서 절차를 준수한다"고 밝혔다.

국감 도중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 청와대나 여당 의원이 여러가지 주문이 있을 수 있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하면 퇴임 이후에도 높은 평가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오명을 받게 된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빨간불' 켜진 세수실적, '무리한 세무조사' 우려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9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임민원 기자)

올해 1월~8월 세수실적은 20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세수실적인 206조3000억원에 비해 2조9000억원 감소한 것과 관련, 의원들의 세수결손 우려도 쏟아졌다.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지금 세수가 부진하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을 펼쳐 전반적으로 경기가침체되고 기업 실적과 소비가 둔화되어 부가가치세수와 법인세수 등 일부분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연말까지 당초 세입예산에 비해서 2조원 이상의 결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작년에 25조원 넘는 초과 세수였지만 올해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 같다. 문제는 내년"이라며 "올해는 1% 경제성장을 했음에도 세수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경제가 더 안 좋다고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확대 재정으로 가야하는데 빚을 얼마나 지면서 갈거냐는 선택에 봉착한다"고 말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도 "내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3조원 줄여서 예산이 국회에 나와있다, 그만큼 세수상황이 어렵다. 세수잔치는 끝난 것"이라며 "무리하게 세입예산 295조원을 채우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조사권 발동해서 추가로 세무조사 않겠다는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국세청장은 "현 시점에서 정확히 전망을 하긴 어렵지만 말한대로 근로장려금 조기지급과 부동산 거래 축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의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하는데 중간예납이 감소되어 8월 세수실적이 부족했다"며 "이번달 부가세 예정신고 있고 11월 종소세 중간예납 등 신고와 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정기를 줄이고 정기 순환조사 위주로 세수확보를 위해서 무리하게 세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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