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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락세금·불복패소' 줄여 세수불황 정면돌파
작성자 CKP충정
작성일 2019-08-12

1~6월 세수 전년비 4천억↓, 하반기 세입여건도 불투명 -2019년 하반기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12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9년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경제 불황으로 작년보다 세수사정이 여의치가 않은 가운데, 세입예산을 조달할 국세청이 보다 정교한 세원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세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중요도를 '납세자의 시각'으로 삼는다.

국세청은 12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홀쭉해진 나라곳간... '세수일실' 막는데 주력
국세

◆…(자료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세수는 151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원이 줄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53.0%로 같은 기간 0.3%포인트 감소했다.

양도소득세(전년대비, -1조5000억원)·증권거래세(-1조2000억원) 등 자산거래가 줄고, 개별소비세(-6000억원)·교통세(-9000억원) 등 세율인하 효과 등이 주요 감소요인으로 꼽힌다.

앞으로의 세입여건도 밝지 못하다. 국세청은 "세수진행 상황은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기업실적 악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했다.

세수의 94%가 자발적 신고납부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국세청은 조달방안으로 이 부분을 최대 역점으로 둔다. 이에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에서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한층 확대하고, 분야별 세수진행 상황·경제 리스크 요소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도 이루어진다. 

특히 세원관리는 보다 정교해진다.

과세 인프라를 넓히고 IT기반 분석시스템을 보강하는 등의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누락되고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복패소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나라곳간에 큰 영향을 줄 고액·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역량(공동 소송수행 등)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며 "국세행정 인프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세수일실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행정 납세자 시각에서 다룬다
국세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부터 내부의 일하는 방식에 걸쳐 국세행정 전(全) 분야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단해 보기로 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본청 내 '국세행정혁신 추진단(단장 본청 차장)'이 만들어진다.

추진단은 국세행정 전반의 진단, 실천과제 발굴, 전략적 과체 추진 등 이러한 3단계 과정으로 운영된다.

진단 단계에선 납세자의 개선의견,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 본청 직원이 세정현장 체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어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세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하는 발굴 단계를 거친다.

추진 단계에선 의견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랴적으로 과제를 이행하게 된다.

납세자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기 위한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도 생긴다. 조세전문가, 납세자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 100여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계획. 이들은 납세경험과 개선의견을 토대로 국민 시각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이 추진단을 통해 실현가능한 과제를 들여다본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운영해 온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밀하게 진단하고, 한 층 더 혁신해 나감으로써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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