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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재·부품·장비기업 출자·인수 시 법인세 깎아준다
작성자 CKP충정
작성일 2019-08-08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이나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면 3년간 출자 금액의 5%를 감면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제지원 사항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추가해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과 관련해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최소 인수금액의 5% 세액을 공제한다.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거나 30%를 초과하고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전략물자 등 국내 밸류체인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를 M&A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 피인수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거나,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등은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이러한 세제 지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또 엔지니어링기술 도입 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확대 적용한다. 5년간 50%에서 3년간 70%를 적용하고 이후 2년간 50%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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