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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조세법률주의
작성자 CKP충정
작성일 2018-05-08

상법상 주식회사와 주주는 원칙적으로 별개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를 탈법의 우회로로 삼는 경우가 많다.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주식회사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세영역에서 이는 특히 더 빈번하다.

조세법은 이 같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로 된 자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만 이러한 의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다시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제120조 제6항 제2호). 통상 출자전환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정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이 비과세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세액의 감면을 의미하는지 논란이 있다. 비과세인 때에는 산출세액의 신고의무 자체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감면인 때에는 납부할 세액만 없을 뿐 신고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과세관청의 실무는 후자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과세관청이 일부 금융기관들에게 거액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최근 소송으로 번진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태도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한 금융기관은 주식을 취득할 뿐이다. 그런데 주식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취득세 납부의무 역시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예외에 해당할 것이나, 그 적용이 배제된다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법문에 충실한 합리적 해석이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세요건이든 비과세요건이든 조세감면요건이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유추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기 어렵다. 그것이 바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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