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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여당, 신종코로나발 '내수 급랭'에 비상 대책 주문
작성자 CKP충정
작성일 2020-02-12

정세균 "지자체 행사 계획대로 진행, 정부 믿고 일상생활 지속해야" 민주당 "내수 위축되면 피해 커져...내수대책 수립할 골든타임" KDI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향후 경기 불확실성 크게 확대" 세계 유수 연구기관, 한국 올해 성장율 대폭 낮춰...2.0% 이하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코로나 사태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코로나 사태로 '내수 침체'가 가시화 되는 데 대해 "방역은 빈틈없이 하되, 지나친 위축은 피해야 한다"고 경기 부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는 정 총리 (사진=더팩트)

정부여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국내 내수경기 침체가 가시화되자 서둘러 소비자 불안심리 진정과 함께 내수 경기 부양에 발 벗고 나서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신종코로나 확산 공포로 인한 악영향을 의식해 "신종코로나로 인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주관 행사를 무조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방역은 빈틈없이 하되 지나친 위축은 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철저히 방역 조치를 마련하고 예정된 행사들은 계획대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행사 취소로 인해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이 무너진다는 불만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나선 셈이다.

그는 또한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며칠 동안 상점이 문을 닫는 것도 공중보건 측면에서 지나치다"며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라도 소독을 하고 이틀 후부터는 운영해도 괜찮다는 것이 방역대책본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을 향해서도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을 지속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일상이 극도로 위축되고 관광업뿐만 아니라 음식업, 유통업 등 국내 소비 전반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고 우려하며 "내수 위축이 시작되면 일파만파 피해가 커진다. 지금은 내수 대책을 수립해야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방역 당국을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가 내수 대책을 세우는데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러면서 "크고 시간이 걸린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작고 현실적인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매출이 전반적으로 줄고 아예 휴업을 선택한 자영업자과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중소기업 역시 4곳 중 1곳이 직접 피해를 봤다고 한다"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불만사항을 설명하며 이들에 대한 우선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KDI 경제동향(2월호)'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 "향후 경기에 어느 정도의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신종코로나 전개 방향이 불확실해 거시경제적 영향을 현시점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이같은 우려를 내놨다.

KDI는 구체적으로는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신종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주로 금융지표에 반영된 가운데 관광과 관련된 일부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선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세계 주요 투자은행(IB)과 경제연구기관들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올해 정부가 전망한 2.4% 성장이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연초부터 전망치가 수정되는 등 혼돈세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한국 경제성장율을 예초 2.3%에서 2.2%로 낮췄다. 여타 유수연구기관들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 전망치인 2.4%보다 낮은 2.0%까지 낮춘 곳이 많다.

특히 영국 소재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예초 전망치 2.5%에서 1.5%로 대폭 낮춰 가장 심각한 상황일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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